<정의란 무엇인가>_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책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은 전세계 37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요. 저자가 말하는 "정의"란 과연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평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근·현대의 윤리학, 정치학에 바탕이 되었던 공리주의, 자유주의, 평등주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은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바라는 많은 이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내용들입니다.

 

"경제, 정치적 자유 민주화 vs 윤리적 갈등" 속에서 '공동의 선(善)'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는데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① 정의란 공리나 복지의 근대화,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② 정의란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③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

 

그중에서 저자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③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의'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정의는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떤 극명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 하는 기본 가치를 위한 규칙입니다. 이 책이 출간된 10여 년 전의 당시뿐 아니라 요즘 우리나라와 세계정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 찾은 좋은 문장들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

최대행복 원칙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

공리주의의 핵심은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 즉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게 하는 데 있다.

'공리(Utility)'를 극대화하는 행위는 무엇이든 옳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지상주의 누군가의 노동의 결과를 빼앗는 것은, 그에게서 시간을 빼앗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누군가 당신에게 일정 시간 동안 어떤 노동 혹은 보수가 없는 노동을 강요한다면, 당신이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를 당신이 아닌 그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그를 당신의 소유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으로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에는 온정주의, 도덕의 법제화, 소득과 부의 재분배 등이 있다. 대리전쟁, 대리 임신, 징병제 같은 대리인 고용에는 시장 논리와 도덕성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을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인간을 단순히 사고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인간은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지,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중 가치"와 "상품의 사용 가치"는 가치를 부여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다.

 

임마뉴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 순수이성비판에서 "우리는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의 목숨과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에 기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한다.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이다.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칸트는 공리주의(제러미 벤덤)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칸트는 공리주의를 거부하고 사회계약을 기초로 한 정의론을 지지한다.

 

칸트가 지적한 행복 극대화의 문제점에는 조건 없는 명령인 정언명령이 있다.

①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②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평등"을 강조하는 시각에는 존 롤스(1921~2002)의 정의론이 있다. 롤스는 획일화된 평등을 능력주의 시장 경제 사회의 유일한 대안으로 보지 않는다. 롤스가 내놓은 대안은 소위 차등 원칙으로, 재능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선천적인 재능과 소질의 불공정한 분배를 바로잡는다. 재능 있는 사람이 그 재능을 계발하고 연마하도록 독려하되, 그 재능으로 시장에서 거둔 대가는 공동체의 몫임을 이해시킨다.

 

 

분배 정의와 관련된 네 가지 이론 ;

① 봉건 제도 혹은 카스트 제도 (출생에 따라 계층이 정해짐)

② 자유지상주의 (제도적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③ 능력주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④ 평등주의 (존엄의 차등 원칙)

 

 

도덕적 책임의 세 가지 범주 ;

① 자연적 의무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자발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다.)

③ 연대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정의에 대한 토론 ;

이것들은 단순히 철학적 질문에 그치지 않는다. 이것들은 정치 담론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질문이다. 정의와 공동선(Justice and Common Good)

 

 

"세속주의자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종교를 문 앞에 내려놓으라고 요구한다면 잘못이다. 미국 역사상 위대한 개혁가 다수는 신앙에 자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 종교적 언어를 수시로 이용했다. 따라서 공공 정책을 논할 때 '개인의 도덕'을 개입시키지 말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우리 법은 의미상 도덕의 집대성이며, 그 도덕의 상당 부분은 유대 기독교 전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_오바마